담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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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장관 "담배값 연내 인상 불가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올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예산은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짰고 내년 예산도 마찬가지”라며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eo님의 포스트(담배값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차질이?!)를 보고 해당 뉴스를 봤습니다. 조금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장관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참 충격이 큽니다.

저 장관이 참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던,

담배를 판다 -> 담패로 인해 국민건강이 나빠진다 -> 담배값을 올려 금연을 유도한다

가 아니라,

담배를 판다 -> 웰빙문화로 인해 금연인구가 늘어난다 -> 담배에 인해 생기는 세제 수입이 줄어든다 -> 담배값을 올린다. -> 세제 수입이 늘어서 다른 곳에도 투자할 자금이 생긴다.

가 우리나라의 담배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언젠가 화장실에서 아래와 같이 씌여진 스티커를 본 게 생각난다.

"여러분이 국산담배 1갑을 피우시면, 완주군 발전에 510원, 후배들의 교육발전에 255원이 사용됩니다. - 우석대학교 해병전우회"

그래... 그렇지 뭐...
국민은 그냥 봉이었던 거야.. 건강이고 나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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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3 23:07 2006/08/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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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o 2006/08/23 23:51

    담배값 인상 외에도 골때리는게 하나더 있더군요. >.<

    • 라온수카이 2006/08/24 23:01

      4대보험 통합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

  2. 정호씨 2006/08/24 13:07

    진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한방에 거하게 올려야죠 호주처럼! 저렇게 500원씩 올리는 건 마약중독을 시켜놓고 파는것과 다를게 없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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